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공지능을 더 높은 세금 감면을 받는 기술 분류로 옮기고, 연구개발비와 시설 투자비에 대한 세금 깎아주는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법이에요. 기업의 투자 부담은 줄어들지만, 줄어드는 세금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20～40%,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비용에 대하여는 3%～43%의 세액공제를 하여주고 있는 반면,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에 대하여는 30%～50%,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비용에 대하여는 15%～64%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인공지능은 우리나라의 디지털 강국 실현에 필수 요소이며 4차산업의 핵심 기술이자 국가 안보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산업 분야이지만 신성장ㆍ원천기술로 지정되어 있어 국가전략기술보다 세제지원이 미흡하고 이에 따라 주요국에 비하여 투자도 부족한 상황임. 이에 현재 신성장ㆍ원천기술로 분류된 인공지능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비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구개발비와 시설 투자비에서 깎아주는 세금 폭이 커져요.
세금 감면 기한이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기업 세금 감면이 늘면 그만큼 나라가 걷는 세금은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