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국 3,400여 개 섬을 대상으로 나라가 정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흩어져 있던 섬 정보와 통계를 한곳에 모아 관리하는 체계를 만드는 법이에요. 섬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에 쓸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고, 조사와 데이터베이스 운영에는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도 본도를 포함한 전국 3,400여 개의 섬은 사람의 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유인도서와 무인도서로 구분하여 관리 주체 및 근거법령이 다원화되어있음. 이로 인해 섬 관련 정보 및 통계 등이 부처별ㆍ지방자치단체별ㆍ용도별로 분산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섬 발전 정책 수립을 위한 객관적 자료 확보 및 통계자료의 표준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섬 지역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섬 관련 정보와 통계를 관리하는 체계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내륙지역에 비해 열악한 섬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섬 발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17조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사는 섬의 생활 여건이 정기 조사로 파악되고, 그 자료가 발전 사업의 근거로 쓰여요.
부처별, 자치단체별로 흩어져 있던 섬 정보와 통계를 한 체계에서 볼 수 있게 되고, 조사와 데이터베이스 운영 업무가 늘어요.
전국 섬에 대한 표준화된 통계와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