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림을 관리하는 단지 중에서 모범이 될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고를 때, 무엇을 따져서 고를지 그 기준을 법에 적는 내용이에요. 그 기준에 꿀벌이 찾는 밀원식물(꽃가루와 꿀의 공급원이 되는 식물) 중 나무로 된 특화단지를 만들 수 있는지를 넣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경제림육성단지 중 경영 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선정하여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경영 여건이 우수한 경제림육성단지 중에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선정 시 고려사항 등이 명시되지 않아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최근 꽃의 수정을 돕는 꿀벌의 중요성이 매우 커짐에 따라 꿀벌이 꽃가루 등의 수집을 위해 찾아가는 밀원식물의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밀원식물 중 목본식물로 이루어진 특화단지 조성 가능성을 고려사항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밀원식물 중 목본식물 확충을 위한 특화단지 조성 가능성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후단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꿀벌이 꽃가루와 꿀을 모으는 밀원식물(나무) 단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선정 기준에 들어가요.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선정될 때 따지는 기준이 법에 정해져요.
일상에서 바로 바뀌는 부분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