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반도체나 이차전지 같은 첨단 산업기술을 외국으로 빼돌리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더 무겁게 만드는 법이에요. 기술을 지키는 힘은 세지지만, 처벌이 얼마나 강해지는 게 적당한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건수도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대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해외 기술유출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해 최대 15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벌칙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선고되는 처벌수위는 낮은 편이며, 산업기술 유출ㆍ침해행위가 국민경제 발전 및 국가안보에 미치는 위협을 고려했을 때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해외 기술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기술 해외 유출ㆍ침해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고, 산업기술의 취득ㆍ사용ㆍ공개행위에 따른 재산상 이득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취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산업기술의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및 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술 유출·침해에 대한 처벌 수위가 올라가요.
이득액의 2배에서 10배에 이르는 벌금이 함께 부과돼요.
산업기술 보호와 국가경제·안보에 영향을 준다는 취지에서 나온 변화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