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지금은 금융정보분석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같은 금융회사를 검사하고 시정명령이나 경고 같은 조치를 해도, 그 조치 내용을 밖에 알릴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 법은 검사 뒤 내려진 조치의 주요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게 해요. 거래소 이용자가 문제를 미리 알 수 있게 된다는 취지지만, 어디까지 공개할지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한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고 그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최근 가상자산사업자가 운영하는 거래소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이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래소 이용자들이 거래소의 운영과정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투명한 가상자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 주요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거래 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6항, 제15조제10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기관경고 등 조치는 할 수 있지만, 그 조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법적 근거는 없어요.
• 개정안은 조치의 주요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둬요(제15조제6항, 제15조제10항 신설).

누구에게 ·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 거래소 등) · 검사 대상 금융회사등 · 거래소 이용자 · 금융정보분석원

곁들이는 사실

종류

금융감독정보공개가상자산

규모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의 주요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신설(제15조제6항, 제15조제10항).

발의시점

2024년 8월 7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