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꿀벌이 무리째 죽는 일이 생겼을 때 국가가 대책을 세우고, 피해를 본 양봉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넣는 내용이에요. 지원에는 나랏돈이 들어가고, 지원 기준과 범위는 앞으로 정해야 할 몫으로 남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양봉농가에서 월동 중인 벌떼가 폐사하거나 실종되는 봉군붕괴증후군이 발생함에 따라 월동 중이던 꿀벌 약 40만 봉군(약 78억 마리)이 폐사되는 등 양봉농가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집단폐사의 원인을 기후변화, 응애류, 먹이부족, 농약살포, 면역력 약화, 관행적인 사양관리 등 여러 가지로 해석하며 명확한 원인 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은 꿀벌의 개체 수 확보 및 집단폐사에 대한 대책 마련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또한, 꿀벌 집단폐사가 양봉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꿀벌의 집단폐사에 대한 대책 마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꿀벌의 집단폐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안정과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및 제12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꿀벌이 무리째 죽는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다만 지원 대상과 액수는 이 법안 원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꿀벌 집단폐사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근거가 생기고, 농가 지원에는 나랏돈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