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한미군이 돌려준 땅 주변에서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릴 수 있게, 그 지방자치단체 반환 부지 총면적의 20% 안에서 공업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수도권 공업지역 총면적을 늘리지 않는다는 기존 원칙에는 예외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중 공여구역주변지역등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반환공여구역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도 불구하고,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을 신ㆍ증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는 공장 총허용량을 별도로 배정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위와 같이 공장을 신ㆍ증설할 경우 공업지역의 면적 증가는 필수적인 전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공업지역 별도 배정에 관한 규정이 제외되어 있어 실질적인 특례 적용이 제한됨. 한편,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과밀억제권역 내의 공업지역 지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지역경제공동화 및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업지역의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반환공여구역 총면적의 20% 내의 지역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는 공업지역으로 배정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네에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땅이 늘어나요.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공장이 늘면서 생기는 교통이나 환경 변화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반환 부지 주변에서 500제곱미터 이상 공장을 세울 땅을 찾기가 지금보다 수월해져요.
수도권 공업지역 총면적을 늘리지 않는다는 원칙에 예외가 생겨요. 그만큼 수도권 전체 공업지역 면적은 늘어나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