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한미군에 내줬다가 돌려받은 땅과 그 주변을 개발할 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로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런 곳의 그린벨트를 먼저 풀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고, 이 지역 종합계획을 다른 법의 개발계획보다 앞세우도록 해요. 개발이 쉬워지는 대신, 그린벨트로 보전하던 땅이 줄어드는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안보를 위해 주한미군에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 등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그런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국토부장관이 그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등의 특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는 반환이 완료된 구역임에도 개발제한구역의 적용을 여전히 받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이로 인해 개발사업이 불가능해져 지역 발전이 저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임. 따라서 국토부장관으로 하여금 개발제한구역을 우선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낙후된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려는 입법취지를 달성하고자 함. 이에 국토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에 포함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종합계획을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및 제1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린벨트로 묶여 막혔던 개발사업이 우선 해제 검토 대상이 되어 진행될 가능성이 생겨요. 대신 그 땅에 있던 개발제한이 풀리면 보전하던 녹지가 줄 수 있어요.
이 지역 종합계획이 다른 법의 개발계획보다 앞서게 되어 사업 절차의 기준이 바뀔 수 있어요.
이 법은 옛 미군 공여구역과 그 주변에 적용돼서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