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핵심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고 공급 통로를 여러 곳으로 늘리도록, 공급기관이 노력할 책무를 법에 더 분명하게 적는 개정이에요. 공급원을 다양하게 만들면 한 곳에 문제가 생겨도 대비하기 쉬워지는데, 대신 이건 구체적 의무라기보다 노력하라는 방향을 밝히는 조항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3조에서 공급기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원안보시책에 참여ㆍ협력하고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생산ㆍ수입 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핵심자원 확보와 공급망 운영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인 공급원 다변화의 중요성이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 관련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급기관이 핵심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급원의 다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책무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공급기관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자원안보 정책의 실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원을 들여오는 통로를 여러 곳으로 늘리도록 노력할 책무가 법에 명시돼요.
자원 공급 통로를 다양하게 하려는 정책 방향이 법에 적히는데, 실제 통로가 바로 늘어나는 변화는 아니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