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능지수가 71에서 84 정도인 '경계선지능인'이 어떤 사람인지 법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기진단, 맞춤형 교육, 자립·고용·직업훈련 등을 지원할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그동안 지역마다 기준과 지원 방식이 달랐던 것을 하나로 모으는 내용이고, 지원 체계를 운영하려면 예산과 인력이 새로 들어가요.
경계선지능인은 표준화된 지능 검사 결과 지능지수(IQ)가 71∼84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학습ㆍ취업ㆍ자립생활 등 다양한 사회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진단ㆍ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 및 지원 방식이 상이하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지능인의 조기진단ㆍ개입, 맞춤형 교육, 자립ㆍ고용ㆍ직업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에 정의된 지원 대상이 되어, 신청을 거쳐 개인별지원계획과 교육·자립·고용훈련 등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자녀양육 관련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조기발견 검사, 진단, 지원 연계 등 새로운 업무와 절차를 맡게 되고,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해요.
지원센터 운영과 각종 지원에 국가·지방 재정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