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 관사(공무원이 사는 집)의 전기·수도 같은 거주 요금을 누가 낼지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지자체마다 기준이 달랐는데, 앞으로는 거주하는 공무원이 직접 내도록 통일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행정재산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부처 공무원의 거주시설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훈령인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서 공과금 등을 거주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 비하여,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거주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여부 및 범위를 정하고 있어 형평성이나 통일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주용 행정재산에 대한 비용부담 규정을 신설하여 각종 요금 등 거주에 필요한 비용은 거주자인 공무원 등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거주용 행정재산에 대하여 통일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기·수도 같은 거주 요금을 직접 내게 돼요. 지금까지 지자체가 내주던 곳이라면 내는 돈이 늘 수 있어요.
관사에 사는 경우 같은 기준으로 거주 요금을 직접 내게 돼요.
직접 닿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