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다른 일과 겸직하지 않는 상임(전임) 자리로 바꾸고, 현직 대법관은 위원장을 겸하지 못하게 해요. 또 위원회 안에 외부 인사가 대부분인 감사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요.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 중 기관장이 비상임인 유일한 기관이며 그간, 대법원장이 추천한 대법관이 기관장을 역임해 왔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비상임 체제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책임성 ？ 독립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른 업무와 겸직하는 경우 선거관리 업무에 집중하기 힘들고 기관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효율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조직운영과 집행 등 직무 전반의 총괄은 사무총장이 해 오고 있음. 이번 제9회 지방선거에서 투표지 축소 인쇄 결정이 위원회 의결도 없이 2인의 전결로 이루어 짐.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직으로 명확히 하고 현직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위원회 내에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외부 인사의 참여를 명시하여 자체 감사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관위 조직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거를 관리하는 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감사 절차가 바뀌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할 수 없게 돼요.
위원장이 전임으로 바뀌고, 외부 인사가 대부분인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