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지금은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어요. 이 법은 방화범죄도 그 대상에 넣어서, 방화로 처벌받은 사람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리하게 해요. 대신 국가가 위치를 추적하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특정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강력범들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화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강력범죄이며 최근 발생한 함양산불 사건의 피의자가 1994년부터 17년간 96건의 방화를 자행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주기적인 추적 동선과 관리ㆍ감독이 필요한 방화범은 전자장치 부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방화범죄의 예방 효과가 현저히 저하되는 실정이므로, 상습적인 방화범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특정범죄 항목에 방화범죄를 추가하여 방화범에 대한 실시간 감시 및 밀착 지도ㆍ감독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전체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특정범죄 항목에 방화범죄를 추가해요. (안 제2조 등)

누구에게 · 방화범죄로 처벌받은 사람 · 보호관찰 등 관리, 감독 기관 · 일반 시민

곁들이는 사실

종류

감독, 관리조치안전사생활, 기본권

규모

현재 특정범죄(성폭력, 유괴, 살인, 강도, 스토킹)에 방화범죄 하나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는 1994년부터 17년간 96건의 방화를 저지른 사례를 근거로 들고 있어요.

발의시점

2026년 4월 22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