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사가 어려워 문 닫을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정부가 미리 돕고, 빚 조정과 신용 회복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도움을 받는 대상이 넓어지는 대신, 그만큼 들어가는 나랏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중소기업중앙회의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 시 확대되어야 하는 정부 정책으로 채무조정, 폐업비용 지원, 폐업 이후 진로 지원, 폐업절차 안내, 심리 지원 등이 제시되었고, 이에 따라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한 일부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 그런데 폐업할 의사가 없지만 시장상황의 경색 등으로 인해 폐업할 우려가 있는 폐업 위기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정부지원을 통해 경영위기를 극복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나 법률상 지원근거가 미비하며, 폐업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대출금 이외의 채무를 포함한 체계적인 채무조정ㆍ신용회복 지원 근거 또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폐업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조기 경영진단 및 폐업 예방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채무조정ㆍ신용회복 지원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연계를 규정하여 소상공인 폐업 관련 지원을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문을 닫기 전에 경영 진단과 폐업 예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정책자금 대출 외의 빚도 포함해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지원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여기에 쓰이는 나랏돈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