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방위산업 지원 대상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기계를 사거나 설치할 때만 보조금을 주는데, 생산라인 개선이나 설비 증설까지 보조금을 줄 수 있게 넓혀요. 또 세금을 깎아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새로 만들어요. 대신 나가는 보조금과 줄어드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방산업체등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방위산업 전용기기의 구매 또는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위산업의 생산역량 확충은 기기의 구매ㆍ설치에 그치지 않고 생산라인 개선, 설비 증설 등 생산설비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에도 현행 규정은 그 지원범위를 기기의 구매 또는 설치로 한정하고 있어 지원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한 조세 감면에 관한 명시적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세제 지원 체계가 미비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조금 지원대상을 생산설비 확충 전반으로 확대하고, 방위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위산업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1호, 제1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계뿐 아니라 생산라인 개선·설비 증설 비용까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금을 깎아줄 근거도 생겨요.
방위산업에 나가는 보조금과 깎아주는 세금은 나라 재정에서 나와요.
세금 감면의 구체적 대상·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따로 정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