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란 일이 없도록 감시 장치를 두는 법이에요. 투표를 시작하기 전에 투표관리관이 투표참관인(일반 시민)에게 그 투표소의 선거인 수, 확보한 투표용지 수, 선거인 대비 확보 비율을 알려주고, 문제가 있으면 참관인이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부실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음. 이로 인해 선거 관리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사회적 갈등 심화까지 이어지면서 국가적 문제가 되었고, 선거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됨. 한편, 현행법상에는 투표 과정 등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인 투표참관인이 감시 기능을 하고 있으나, 이번에 문제가 된 투표지 확보에 대해서는 투표참관인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국민의 감시ㆍ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함. 이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이 선거일 투표 개시 전 투표참관인에게 관할 투표소와 관련해 선거인수, 확보 투표용지, 선거인수 대비 확보 비율 등을 전달하도록 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투표참관인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에 걸맞은 시민의 투표 감시ㆍ견제 기능을 확립하고자 함(안 제161조제1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투표 시작 전에 그 투표소의 선거인 수와 확보한 투표용지 수, 비율을 전달받고,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요.
용지 확보 상황을 시민이 미리 점검하는 절차가 생겨요. 대신 투표 개시 전 확인 절차가 하나 더 늘어요.
투표 시작 전에 용지 확보 현황을 참관인에게 알리는 일이 추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