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국가폭력 피해자와 가족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센터에 관한 법이에요. 지금은 광주가 본원, 제주가 분원으로 묶여 있는데, 두 센터를 각각 독립된 기관으로 나누고, 운영비를 국가가 의무로 부담하도록 바꿔요. 또 임원이 될 수 없는 사유에 역사적 사실을 허위로 왜곡·날조한 사람을 새로 넣어요. 운영재원에는 국가 돈 외에 기부금도 받을 수 있게 해요.

현행법은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후유증 및 그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현재 광주와 제주에 각각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하지만 광주 5ㆍ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ㆍ3사건의 각 치유대상자들이 겪은 사건의 성격과 대상자의 범위가 달라 별도의 독립된 치유센터로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됨에도 법률상 광주는 본원, 제주는 분원 개념으로 설치되어 법적 위상의 조정·분리를 통한 독립운영 보장의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국가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치료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립으로 설치ㆍ운영된 취지에 맞게 치유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에 타당성이 있음. 이에 국립국가폭력치유센터 각각의 법적 위상 및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설립 취지에 따라 국가의 운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광주 본원·제주 분원 구조에서 각 센터에 같은 법인격을 줘 독립 설립 근거를 명시해요(안 제4조).
• 분원 설치·지정·운영, 업무위탁 등을 대통령령 대신 정관에서 정할 수 있게 해요(안 제6조).
• 원장 등 임원 결격사유에 매체를 통해 정당한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가폭력 등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사람을 넣어요(안 제11조제3호 신설).
• 운영재원에 국가 외의 출연금·보조금·기부금을 포함하고, 기부금품 접수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해요(안 제17조제2호, 제18조제2항·제3항).
• 국가·지자체가 출연·보조할 수 있도록 한 운영비를 국가가 의무로 출연·보조하도록 바꿔요(안 제18조제1항).

누구에게 · 국가폭력 피해자와 가족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 센터 임원 · 기부하는 개인·법인·단체 · 국가

곁들이는 사실

종류

기관 설립·운영재정임원 자격 제한기부금

규모

광주·제주 2개 센터 대상이며, 운영비를 국가가 임의 출연에서 의무 출연·보조로 바꿔요.

발의시점

2024년 9월 13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