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상수원보호구역에 사는 주민은 집을 새로 짓거나 늘리는 일, 나무 심기, 땅 파기 같은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요. 이 법은 그 보상으로 하는 주민지원사업을 정할 때 지역주민 대표가 들어간 협의체를 만들고, 협의와 시·도지사 승인을 거쳐 사업을 시행하도록 바꿔요. 주민 의견이 반영되는 대신, 협의와 승인 절차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신축ㆍ증축ㆍ개축을 포함한 건축 행위, 입목(立木) 재배,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등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음. 이러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보상하고자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에게 소득 증대 사업, 복지 증진 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주민지원사업을 결정하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청 등 정책 결정기관에 정작 지역주민이 참여하지 못하여 효과적인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음. 이에, 지역주민대표가 포함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원협의체의 협의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9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을 관리청 등 정책 결정기관이 정하고, 지역주민은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해요.
• 개정: 지역주민 대표가 포함된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의 협의와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해요. (안 제9조, 제9조의2)

누구에게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 지역주민 대표 ·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청 등 정책 결정기관 · 시·도지사 · 수도사업자

곁들이는 사실

종류

재산권주민참여재정행정절차

규모

상수원보호구역 내 신축·증축·개축 등 건축, 입목 재배, 토지 굴착·성토 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며,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소득 증대·복지 증진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해요.

발의시점

2024년 12월 2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