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의원을 체포해도 되는지 표결할 때, 지금은 누가 어떻게 투표했는지 알 수 없는 무기명으로 해요. 이 법은 이름을 밝히는 기명투표로 바꿔서 표결에 책임을 지게 하려는 거예요. 대신 누가 찬반을 던졌는지 공개되면 표결이 정치적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인사에 관한 안건으로 보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회의장은 국회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를 표결하도록 하면서 기간 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면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가 계속되면 불체포특권이 계속 적용되고 미표결의 방법으로 체포동의안이 표류되어 임기만료 폐기가 되는 등 동료 의원들을 비호하는 수단으로 오용됨으로써 행정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국회의 대의 기능을 보호하고자 하는 불체포특권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체포동의안을 인사에 관한 안건에서 제외하고 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함으로써 표결에 대한 책임성 제고 및 불체포특권의 오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및 제112조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체포동의안에 어떻게 투표했는지가 기명으로 기록돼 공개돼요.
각 의원이 동료 의원 체포에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