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동주택 입구나 주차장처럼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공 통행 장소에 차를 세워두고 길을 막는 경우, 구청이 강제 처리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법이에요. 빠르게 차를 옮겨 통행을 풀 수 있지만, 그만큼 행정기관이 차를 옮길 수 있는 권한도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유자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러한 금지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면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기는 등 강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에서의 교통방해 행위를 단속ㆍ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 입구, 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공 통행 장소에 자동차를 고정시켜 인근 주민들의 통행권을 침해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사례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강제 처리 요건도 적용 여부가 불분명하여 원활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또한, 강제 처리 요건에 부합하는 것이 명확한 상황임에도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기는 등 실제 처리에 착수하는 것이 늦어 주민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동주택단지 및 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가 아닌 공공 통행 장소에 자동차를 고정시켜 교통방해를 하는 것이 자동차의 강제 처리 요건에 해당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강제 처리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지체 없이 자동차를 옮기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통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입구나 통행로를 막은 차를 구청이 강제로 옮길 수 있게 돼요.
통행을 막는 것으로 판단되면 차가 지체 없이 옮겨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