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귀화자의 사회통합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 효과를 숫자로 잴 방법이 없다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에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사회통합 수준을 조사하고, 이를 점수로 만든 '사회통합지수'를 만들어 공표하게 해요. 수준이 낮게 나온 부분은 관계기관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한외국인 및 귀화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사회통합 관련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사회통합정책의 객관적 효과를 측정할 법적 수단이 부재함. 이에 사회통합지수 산출을 위해 재한외국인, 귀화자의 사회통합수준을 조사하고(안 제9조제1항제2호),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사회통합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사회통합지표를 개발ㆍ보급하고(안 제9조의2제1항), 사회통합지표를 이용하여 사회통합정도를 점수화한 사회통합지수를 조사ㆍ공표하고(안 제9조의2제2항), 조사 결과 사회통합 수준이 낮은 지표에 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함으로써(안 제9조의2제3항) 효율적인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회통합 수준을 재는 조사 대상에 들어가요.
사회통합지수 조사 결과 수준이 낮은 지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외국인 사회통합 수준을 점수화한 지수가 공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