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게임물 등급분류를 지금은 공공기관(게임물관리위원회)이 맡는데, 이 법은 민간 기관이 맡을 수 있는 범위에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새로 넣어요. 민간의 자율 심의가 넓어지는 대신, 민간 등급분류기관이 지켜야 할 의무는 더 강화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공부문(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게임물 등급분류에 대한 민간 자율심의 요구가 지속 제기되어 왔으며,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게임물 등급분류를 민간 자율로 실시하고 있는 바, 게임콘텐츠에 대한 민간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민간의 등급분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민간등급분류기관에 등급분류를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의 범위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추가하여 게임콘텐츠에 대한 공공부문의 관여를 축소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아울러 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을 강화하려는 것임(제24조의2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공공기관 대신 민간 기관에 맡길 수 있게 돼요.
위탁받을 수 있는 게임물 범위가 넓어지고, 동시에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강화돼요.
성인용 게임 등급을 정하는 주체가 공공기관에서 민간 기관으로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