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을 뜻하는 '동일인'과 '기업집단'의 뜻과 범위를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정하는 법이에요. 자연인인 동일인에게는 기업집단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지 않도록 하고, 어겼을 때 내는 벌금도 낮춰요. 규제 대상이 미리 알기 쉬워지는 대신, 자료 요청과 벌금이 줄면서 지정 제도로 확인하던 범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일인이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현행법은 동일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기업집단”으로 정의하고 자산총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집단을 지정하여 그 기업집단과 동일인에게 공시의무 등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동일인 지정제도는 동일인에게 각종 법적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고 있음에도 규제의 중요사항인 “동일인”의 정의는 부재하고 “기업집단”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음. 또한, 강제 권한이 없는 자연인인 동일인에게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경영환경과 가족관계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시대의 흐름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하고 낡은 규제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의 정의와 “기업집단”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되 비영리법인 임원 등이 경영하는 회사를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기업집단의 지정자료 요청 대상에 자연인인 동일인을 제외하고 벌금액을 하향하여 동일인과 기업집단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시대ㆍ경제적 환경변화에 맞게 개선해 제도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의2 및 제10호의3 신설, 제31조제4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일인'의 뜻이 법률에 정해져 자신이 규제 대상인지 미리 알기 쉬워지고, 자료 제출 요청을 받지 않으며 벌금도 낮아져요.
그 회사는 기업집단 범위에서 빠져, 기업집단에 부과되는 공시 등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요.
규제 대상은 명확해지는 한편, 자연인에 대한 자료 요청과 벌금이 줄면서 기업집단을 확인·감독하던 범위는 함께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