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능형교통체계(ITS, 첨단 기술로 교통 정보를 모으고 신호와 도로 운영을 자동화하는 교통체계) 산업을 키우기 위한 새 법을 만드는 안이에요. 나라와 지자체가 기술개발, 표준 만들기, 창업, 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게 되고, 그만큼 예산과 국공유재산이 이 분야에 쓰여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르면,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하여 전자ㆍ제어 및 통신 등 첨단교통기술과 교통정보를 개발ㆍ활용함으로써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ㆍ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를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한 교통정보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지능형교통체계를 통하여 교통혼잡 완화 및 신호 운영 최적화 등 교통 효율을 높이고, 교통사고 감소 및 2차 사고 방지 등 교통 안전성을 높일 수 있기에 ITS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등 스마트 미래교통 환경 구현에 반드시 필요한 분야임. 그런데 현재 지능형교통체계 추진의 법적 근거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중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조항은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의 행정적 계획수립ㆍ시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실질적인 기술개발 및 촉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진흥 정책 등의 내용은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매우 미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접목되어 미래의 교통 환경 구현에 반드시 필요하고, 전세계적으로 성장할 지능형교통체계 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과 별도의 법률로서 각종 산업 발전 및 진흥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통혼잡 완화와 사고 감소를 목표로 한 기술 개발에 나라 예산이 쓰여요. 효과가 언제 어느 정도로 나타날지는 법안에 적혀 있지 않아요.
국공유재산을 빌리거나 살 수 있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조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국가가 교육훈련과 자격제도, 경력관리를 지원하는 인력 양성 시책을 세워요.
표준화와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이 생겨요. 우수 인증 제도도 도입돼요.
지원은 예산 범위 안에서 이뤄지므로, 이 분야에 배정되는 재정 규모를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