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현행법은 주거지역, 학교, 군사시설 주변에서 열리는 집회·시위를 관할 경찰서장이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해요. 이 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도 그 대상에 더해, 관리자 등이 요청하면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해요.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이유로 든 것이고, 그만큼 그 지역에서 집회·시위를 여는 사람의 장소·방법은 제한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회나 시위의 신고장소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 학교의 주변지역 또는 군사시설의 주변지역으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 학습권 또는 군 작전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가지고 올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인근에서 시위나 집회로 인한 폭력성, 소음 등으로 영유아 발달과 정서적 안정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유아의 학습권이 뚜렷하게 침해되고 있으나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의 대상시설에 빠져 있어 이를 추가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장소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영유아 발달과 정서적 안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관리자 등의 요청으로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의 대상이 되는 시설에 추가함으로써 미래세대 주역인 아이들이 안전하고 평온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제2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주변에서 집회·시위로 영유아 발달과 정서적 안정에 지장이 생길 수 있을 때, 경찰서장에게 집회·시위 금지나 제한을 요청할 수 있어요.
관리자 등의 요청이 있으면 경찰서장이 그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어, 장소나 방법에 제한을 받아요.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집회·시위가 아이 발달과 정서에 지장을 줄 수 있을 때, 관리자 요청을 통해 금지·제한이 이뤄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