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과 그곳에서 일하는 청년이 성과보상공제(회사와 근로자가 함께 돈을 붓고 나중에 목돈으로 받는 제도)에 가입하면, 정부가 각자 내는 돈의 20퍼센트 이상을 대신 내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청년의 목돈 마련 부담은 줄어들지만, 그만큼 나라가 쓰는 돈은 늘어나고 수도권 회사에서 일하는 청년은 이 지원을 받지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성과보상공제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행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은 해당 공제사업 미참여 청년근로자 대비 참여 청년근로자의 근속 비율이 크게 상승하는 등의 정책효과를 거둔 바 있음. 그런데 일자리를 이유로 수도권으로 전입하는 청년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비수도권의 산업기술인력 미충원율이 수도권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방 소재 중소기업과 해당 기업의 청년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지방 소재 중소기업과 해당 기업의 청년근로자가 성과보상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 정부가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공제부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여 청년근로자의 비수도권 취업을 장려하고 지역기업의 인재 유치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성과보상공제에 가입하면 내가 내는 공제부금의 20퍼센트 이상을 정부가 보태줘서 목돈 마련 부담이 줄어요.
회사가 내는 공제부금도 20퍼센트 이상 정부 지원을 받고, 청년 직원을 오래 붙잡는 데 쓸 수 있어요.
이 조항의 지원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서 지금과 달라지는 점이 없어요.
지원에 들어가는 돈은 정부 재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얼마나 늘어나는지 함께 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