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복권 판매로 생기는 수익금을 나눠 쓸 곳에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이 상품권 사업에 쓸 돈이 복권수익금에서 배분될 길이 열리는 대신, 그만큼 복권수익금을 나눠 받는 다른 곳들과 함께 배분 몫을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복권수익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복권기금의 배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2호 및 별표 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부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35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품권 사업에 복권수익금이 배분될 근거가 생겨 사업 재원이 마련될 수 있어요.
배분 대상이 하나 늘어서 나눠 갖는 몫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복권을 사서 생긴 수익금이 지역사랑상품권기금으로도 흘러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