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조사하는 특별조사위원회가 있어요. 지금은 2026년 9월 16일에 활동이 끝날 예정인데, 이 법은 그 기간을 1년 더 늘려 2027년 9월 16일까지 조사하게 해요. 조사를 더 오래 할 수 있는 대신, 위원회 운영 기간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의 활동기간을 조사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하되, 기간 내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5년 6월 17일에 조사위원회의 조사개시 결정이 이루어지고, 활동기간이 3개월 연장됨에 따라 2026년 9월 16일에 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완료될 예정이나, 보다 충분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을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10ㆍ29이태원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참사 진상을 조사하는 위원회가 1년 더 활동하게 돼요.
위원회의 조사 활동과 운영 기간이 1년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