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폐기물 소각·매립 시설이 특정 지역에 몰리지 않게 하는 것을 폐기물 처리의 기본 원칙으로 정하는 법이에요. 국가가 중장기 처리 전환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끼리 처리사업을 조정하면서 그 과정에 지역 주민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를 두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을 대량으로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는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과 건강권 등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특정 지역에 시설 설치가 편중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아울러 최근에는 폐기물이 발생지 인근에서 처리되지 않고 타 지역으로 반출되는 이른바 ‘원정 소각’ 사례가 증가하는 등 폐기물 처리의 광역화ㆍ탈수도권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폐기물 처리 책임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폐기물의 소각 및 매립이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폐기물 처리의 기본 원칙으로 명확히 하고, 국가가 중장기적인 폐기물 처리 체계 전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 간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합리적 조정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처리사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론화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설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이 생기고, 처리사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요.
발생지 인근 처리와 처리 책임의 형평을 따지는 조정 체계가 생겨,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처리사업을 다른 지자체와 조정하는 절차와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게 돼요.
국가가 중장기 폐기물 처리 전환계획을 세우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