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연근해에서 고기를 잡는 어업인이 어디서 얼마나 잡았는지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어선 위치 발신장치를 켜고, 어획량과 옮겨 실은 양, 내린 장소를 보고하면 어획확인서를 받아요. 불법 어업을 줄이고 어업인의 권익을 지킨다는 취지에서 나왔고, 대신 어업인이 채워야 할 보고 절차와 의무가 늘어요.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ㆍ비보고어업 및 비규제어업을 근절하고 예방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사항 및 이행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연근해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불법어업 예방·관리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시행해요(안 제5조·제6조).
• 연근해어업자와 어획물운반업자는 항행·조업 때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작동시켜야 해요(안 제8조).
• 연근해어업자는 조업일마다 업종·시간·횟수·어종별 어획량 등 어획실적을 보고하고, 수산물을 운반선에 옮겨 실으면 전재실적도 보고해요(안 제9조).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양륙장소를 지정하고, 지정된 곳 외에서의 양륙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요(안 제10조·제11조·제13조).
• 보고 의무를 이행한 어업인에게 어획확인서를 발급하고, 수산물을 양도할 때 확인서를 함께 전달해요(안 제14조·제15조).
• 수출입 수산물에 대해 어획증명서를 신청·제출하도록 해요(안 제16조·제17조).
• 어획·전재·양륙 실적과 확인서·증명서 발급을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어요(안 제18조).
• 불법어업 예방을 위한 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어요(안 제19조).
• 법 위반 행위를 신고·고발한 사람 등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어요(안 제21조).

누구에게 · 연근해어업자 · 어획물운반업자 · 수산물유통사업자 · 수산물 수출입업자 · 해양수산부장관 · 시·도지사 · 불법어업등 명예감시원

곁들이는 사실

종류

산업규제보고의무행정계획통상·수출입재정지출정보시스템

규모

전국 연근해어업자와 어획물운반업자가 대상이고, 기본계획은 5년 단위, 시행계획·시·도계획은 매년 수립해요. 포상금은 예산 범위에서 지급해요.

발의시점

2026년 2월 10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