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된 온라인 허위조작정보·혐오표현 규제 규칙을 다시 없애는 법이에요. 유통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사업자 신고의무, 과징금 조항이 빠져서 표현을 규제받을 근거가 줄어드는 대신, 허위정보 피해에 이 법으로 대응할 수단도 함께 줄어들어요.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허위조작정보 규제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조항을 신설ㆍ강화했음. 그러나 해당 법률은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의 개념이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자의적으로 검열을 남용할 우려가 크고, 동일한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 과징금을 중복 부과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 과잉규제 및 이중처벌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ㆍ조치 의무 등 허위조작정보 관련 핵심 규정들을 삭제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온라인 허위조작정보·혐오표현 유통금지 규칙이 사라져요. 표현으로 규제받을 근거가 줄어드는 대신, 허위정보로 피해를 봤을 때 이 법으로 대응할 수단도 줄어들어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빠져서 이 법으로 추가 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없어져요.
허위조작정보 신고·조치 의무와 과징금 부과 조항이 사라져 관련 의무와 부담이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