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물어본 사항만 사실대로 알리면 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회사가 묻지 않은 내용은 나중에 가입자에게 따지지 못하게 하고, 보험설계사에게도 계약을 맺고 바꾸고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할 권한을 주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나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회사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험계약에 대해 잘 모르는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음. 또한 다수의 보험계약이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 부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자가 질의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보험설계사에게도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함으로써 보험계약 거래의 안전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646조의2 및 제65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가 서면으로 물어본 사항만 알리면 돼요. 묻지 않은 내용을 빠뜨려도 그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하지 않아요.
계약을 맺고 바꾸고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할 권한이 생겨요. 그만큼 의사표시에 따른 책임도 함께 따라와요.
고지를 받으려면 알릴 사항을 서면으로 질의해야 하고, 질의하지 않은 사항으로는 가입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