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농업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을 키우고 돕는 법이에요. 이번 개정은 흙 없이 물로 키우는 수경재배 농산물도 유기식품 인증을 받을 수 있게 길을 여는 내용이에요. 인증 대상이 넓어지지만, 흙에서 기른 것만 인증하던 지금 기준과 어떻게 맞출지는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의 생산성ㆍ품질 향상과 경영비ㆍ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제도는 ‘토지’에서 생산한 농산물 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스마트농업으로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수경재배한 농산물에 대해서도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스마트농업으로 수경재배한 유기식품등에 대해서도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유기식품 인증이 '땅(토지)'에서 기른 농산물 등만 대상이에요.
•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스마트농업으로 수경재배(물로 기르는 방식)한 유기식품에도 인증을 할 수 있게 해요(제22조의2 신설).

누구에게 · 수경재배를 하는 농업인 · 스마트농업 사업자 · 유기식품을 사는 소비자 · 농림축산식품부

곁들이는 사실

종류

농업인증제도유기식품소득

규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경재배 유기식품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제22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별도 예산·처벌 규정은 원문에 없어요.

발의시점

2024년 6월 25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