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담배를 살 때 담배소비세에 붙는 지방교육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매기도록 하는 법이에요. 이 세금은 2024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지방 교육에 쓰는 돈을 계속 걷으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대신 시한이 연장되는 만큼 흡연자가 내는 세금은 그대로 유지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세의 세액으로 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적용시한 만료가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지방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하여 해당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시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담배소비세에 붙는 지방교육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계속 내요.
이 세금으로 걷히는 돈이 3년 더 들어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