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업의 범위를 가공, 유통, 서비스, 투입재 산업까지 넓혀 '농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정해요. 또 인구가 줄어 사라질 걱정이 있는 농촌을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지정해 따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정책 범위와 지원 근거가 늘어나는 만큼, 거기에 들어갈 예산과 효과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의 확장 및 농촌지역 소멸위기 심화 등 제반 환경 변화에 따라 농업ㆍ농촌 관련 정의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농업의 경우, 스마트 농업 등 새로운 형태의 농업이 확산되고 있으며 농기자재 수출 증가 등 전후방 산업의 규모와 부가가치가 증가하고 있어, 농업의 범위를 전후방 산업 등으로 확대하고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농촌의 경우, 기존에 읍？면으로 정의되는 경직적인 농촌 구분에서 벗어나 실제 인구 및 소멸위험 등 다양한 특징을 감안하여 농촌을 정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과 다양한 전후방 산업을 포괄한 광의의 산업 형태로서 농산업을 새롭게 정의하고, 농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ㆍ투자ㆍ국제협력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정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또한 지역경제 및 공동체성 약화 등 소멸이 우려되는 농촌을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지정하고 경제활성화 및 인구유입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존의 농촌지역을 소멸 위험도 등에 따라 보다 세분화하고 그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런 산업이 '농산업'에 포함돼 육성, 기술개발, 수출 지원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 지역이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지정되면 경제 활성화나 인구 유입 시책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수출 진흥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정의와 정책 근거를 바꾸는 내용이라 일상에 닿는 직접 변화는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