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감사원이 감사를 할 때 권한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규칙을 더 까다롭게 만드는 법이에요. 감사 이유를 미리 알려주고, 정책의 옳고 그름은 감찰 대상에서 빼는 등 절차를 강화해요. 대신 절차가 늘면 감사가 더뎌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현행법은 감사원의 직무에 관하여 독립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검사 및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 감찰 등의 임무와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독립성과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등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감사원은 현재 정책감사라는 미명하에 정치감사ㆍ표적감사를 실시하는 등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들을 무시하거나, 권한을 남용하는 심각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실제 최근 월성원전 조기 폐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ㆍ실행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은 감사원의 공권력 남용 및 절차를 무시한 무리한 표적감사의 대표적인 사례임. 이에 감사원이 본연의 역할을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남용 금지 명시, 감사 사유 및 출석ㆍ답변 요구의 취지ㆍ이유 사전 통지 등 절차적 적법성을 강화하고, 정책감사의 한계 등 감사원의 직무 수행을 명확히 정립하여 권한 남용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감사원은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감사원의 재심의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의 범위를 명확히 명시하며, 감사원 감사 거부에 대한 벌칙규정을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것으로 한정하여 감사원의 감사과정에 합리성ㆍ객관성ㆍ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감사 사유와 출석·답변 요구의 이유를 미리 통지받고, 정책 판단 자체는 감찰 대상에서 빠져요.
민감정보 수집이 제한되고,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감사원의 감사 절차와 권한 범위가 법으로 더 구체적으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