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새로 나오는 마약성 물질을 마약류로 임시 지정하는 절차를 간단하게 하고, 임시 지정 기간을 3년으로 정하는 법이에요. 단속을 빠르게 하려는 취지인데, 3년마다 다시 지정하던 형식 절차 대신 계속 검토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마약성 물질에 대한 신속한 단속을 위하여 2012년에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최근 신종 물질의 등장 속도가 점점 빨라져 현행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임시마약류의 지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여 반복적으로 재지정하는 형식적 절차를 지속적인 검토 체계로 전환하는 등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 전반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새로 나오는 마약성 물질을 임시로 지정하는 절차가 빨라져요.
지정 절차가 간단해지고, 3년마다 다시 지정하는 대신 계속 검토하는 체계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