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들이 협의회 활동을 할 때 보수를 깎이지 않고 근무시간을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활동할 시간이 늘어나는 대신 그 시간에도 보수가 나가기 때문에, 면제 한도와 인원은 심의위원회가 정하고 사용 내역은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했어요.
현행법은 협의회 및 연합협의회의 활동 중 기관장과의 협의 등의 사항을 근무시간 중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협의회등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간 회의는 분기별 1회, 협의회 대표자와 연합협의회 대표자 간 회의는 매년 2회까지 허용되어 있으므로 협의회등의 회원 수가 수만에 이를 경우 내부 협의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현행법 하에서는 협의회등의 안정적인 역할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무원 노동조합에 적용되고 있는 근무시간면제제도를 공무원직장협의회 및 연합협의회에도 도입하여 협의회등의 설립 취지에 맞는 안정적인 활동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아울러 협의회 활동은 기관 내 문제 해결에 집중되어있는 만큼, 기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제한없이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협의회 가입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기관 구성원이 자유롭게 협의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해진 한도 안에서 보수가 깎이지 않고 근무시간에 협의회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가입 예외 규정이 사라져서 협의회에 들어갈 수 있게 돼요.
면제 시간과 인원, 지급된 보수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해요.
협의회 활동에 쓰인 근무시간과 보수 내역을 공개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보수는 공무원 인건비에서 나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