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후 공공건축물 중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물은 의무적으로 그린리모델링(단열, 창호 등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공사)을 하도록 해요. 공공기관이 먼저 공사를 맡게 되는 만큼 예산과 공사 기간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제1차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통해 건물부문에서는 신축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기존 건축물은 그린리모델링 등 녹색건축물의 보급ㆍ확산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하였음 이를 위해서는 전체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나, 녹색건축 시장의 역량과 참여유인 부족 등으로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에서부터 선도적으로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는 공공건축물부터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함으로써 그린리모델링 시장생태계 조성하고, 공공기관의 그린리모델링 추진을 통해 그린리모델링을 경험한 사업자의 확산에 따른 자발적 참여환경을 마련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공사가 세금으로 진행돼요. 건물의 에너지 사용은 줄어들 수 있고, 공사에 드는 비용과 기간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에너지 효율이 낮은 노후 건물은 그린리모델링을 의무로 추진해야 해요. 세부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져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이 의무가 되면서 관련 일감이 생겨요. 발의자는 이를 통해 시장이 만들어지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도 늘어난다는 취지라고 밝혀요.
이 법안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 탄소중립 계획에서 건물 부문 감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