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 통계자료를 매달 만들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내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월별·세목별 수입 현황을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법이에요. 지방세 흐름을 더 자주 볼 수 있게 되는 대신, 지자체와 행정안전부가 매달 자료를 만들고 공개하는 일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세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세수입 증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매달 말 세목별 국세수입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지방세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세 운용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음 해 1회 지방세수입 결산 통계만 공개해 일반 국민은 지방세 흐름을 시의적절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관련 통계자료를 매달 작성하여 관련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월별ㆍ세목별 수입징수 현황을 포함한 지방세 운용상황 분석 결과를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지방세의 흐름과 지방재정의 현황을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총체적ㆍ정기적으로 분석하여 공개하도록 해, 중장기 지방세 정책 방향 수립에 참고하고 지방재정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방세가 월별·세목별로 얼마나 걷혔는지 홈페이지에서 정기적으로 볼 수 있게 돼요.
지방세 통계자료를 매달 작성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일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