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나라가 세금을 깎아준 내역을 정리한 문서(조세지출결산서)를 나라 결산 보고서에 함께 붙이도록 하는 법이에요. 결산에서 세금 감면 규모를 함께 볼 수 있게 되고, 대신 이 문서를 만들어 붙이는 절차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에 조세지출결산서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현행법의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조세지출결산서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8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가 세금을 깎아준 내역을 정리한 문서가 결산 보고서에 함께 붙어서, 결산에서 세금 감면 규모를 함께 볼 수 있어요.
결산 보고서에 조세지출결산서를 만들어 붙이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