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송전탑·변전소를 어디에 지을지 정하는 위원회에, 주민 대표를 주민 총회에서 직접 뽑아 넣도록 하고, 읍·면·동마다 주민 설명회를 꼭 열도록 하는 법이에요. 주민 의견이 절차에 더 들어오는 대신, 설명회 개최와 대표 선출 같은 절차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선정과정을 위해 구성해야 하는 입지선정위원회에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위원의 대표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일례로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345kV 신해남？신장성 T/L 건설사업’의 경우, 입지선정위원회가 결정한 노선안에 대해 주민들이 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업절차가 진행되었으며, 한국전력공사가 제시한 대안노선은 출발지와 종착지를 고정한 채 중간 경로만 일부 조정하는 안에 그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커지게 되었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입지선정위원회의 주민 대표를 주민 총회를 통해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주민 설명회를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5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원회에 들어갈 주민 대표를 주민 총회에서 직접 뽑고, 읍·면·동 설명회에서 노선안을 설명받게 돼요.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대표 선출과 읍·면·동 설명회를 거쳐야 해서 절차가 늘어나요.
입지선정 과정에 지역 의견이 반영될 통로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