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가 세우는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만들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계획을 세우는 시기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걸 5년 주기로 고정해요. 방향을 미리 알기는 쉬워지고, 대신 부처가 시기를 자유롭게 정하던 여지는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역원활화 정책의 기본 방향, 기반 시설의 구축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부처의 재량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계획이 수립될 여지가 있음. 이로 인해 정책 추진의 연속성이 저하되고 무역업계 등 관련 종사자들이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예측하고 대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0조의4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이 5년마다 나와서, 중장기 정책 방향을 미리 보고 대비하기 쉬워져요.
계획을 5년 주기로 세워야 해서, 시기를 재량껏 정하던 여지는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