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나라의 과학기술 계획은 5년마다 세워요. 이 법은 그 사이에도 환경이 바뀌면 계획을 바꿀 수 있게 해요. 변화에 빠르게 맞출 수 있는 대신, 5년간 유지하던 계획의 예측 가능성은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의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학기술기본계획은 범정부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이 되는 계획으로서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나 오늘날 과학기술 혁신을 둘러싼 환경은 급속하게 변화·전환되고 있어 5년 단위로 수립된 계획을 유지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기본계획이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역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7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의 과학기술 계획이 5년을 기다리지 않고 환경 변화에 맞춰 중간에 바뀔 수 있어요.
연구개발 예산의 투자 방향이 기간 중간에 바뀔 수 있어요. 빠르게 바뀌는 분야에 맞출 수 있는 대신, 미리 세운 계획대로 갈 것이라는 예측 가능성은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