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은행 한 곳하고만 실명계좌를 트도록 굳어진 관행을 법으로 없애서, 거래소가 여러 은행과 거래할 수 있게 하려는 법이에요. 이용자의 은행 선택 폭이 넓어질 수 있는 대신, 여러 은행이 관여하면서 자금세탁을 막는 확인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실명확인계좌 보유' 요건을 충족하여야 사업 개시가 가능함.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회사 등(주로 은행) 사이의 계약을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현실적으로 은행 등으로부터 실명확인계좌 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장벽이 존재함. 이로 인하여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가능 여부가 규제당국이 아닌 다른 금융회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어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음. 특히,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거래소 1은행 규제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의 방지 및 고객확인의 의무를 가상자산거래소와 은행에 부과하는 과정에서 그림자 규제로 정착되었고, 그 결과 이용자의 선택권 제한, 가상자산거래소와 은행의 혁신 유인 저하, 중소형 가상자산거래소의 은행에의 종속, 대형 가상자산거래소 위험의 단일은행 집중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명문으로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폐기하고, 시장 안정화에 기여함은 물론, 가상자산시장의 균형 있는 발전도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가상자산기본법안의 마련에 따라 신고 관련 사항은 모두 가상자산기본법으로 이관하되, 자금세탁방지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실명확인 관련 사항만 특정금융정보법에 남겨두고자 함(안 제3조, 제7조, 제17조 개정).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거래소가 은행 한 곳에만 묶이지 않게 되면서 실명계좌를 트는 은행 선택 폭이 넓어질 수 있어요.
은행 한 곳에 매이던 구조에서 벗어나 여러 은행과 거래할 길이 열려요. 대신 여러 은행과 실명확인 절차를 맞추는 일이 생겨요.
특정 거래소와만 실명계좌를 연결하던 관행이 사라지고, 자금세탁 방지와 고객 확인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가 과제로 남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