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사를 지을 때 받는 직불금에 식량안보·탄소중립·경축순환 같은 목적의 새 종류를 더 둘 수 있게 하고, 직불금 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법이에요. 어떤 직불금을 둘지는 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기본직접지불제도와 친환경농업직불제도ㆍ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ㆍ경관보전직불제도 등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직불제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선택직불제도가 확충될 필요가 있고,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익직불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 통합 검증체계의 고도화, 신청ㆍ접수ㆍ변경등록 등의 온라인화, 준수사항 관련 데이터의 연계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내실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량안보, 탄소중립 및 경축순환 촉진 등을 위하여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정기회 및 임시회 소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식량안보·탄소중립·경축순환을 위한 새 직불금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제도를 둘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신청·접수·변경 등록 같은 정보가 통합관리시스템에서 함께 관리돼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