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려고 만든 표준계약서가 법적 강제력이 없어 현장에서 잘 안 쓰여요. 이 법은 표준계약서를 쓰는 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에게 회계 내역과 받을 보수를 알리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근거를 만들어요. 대신 재정지원에 드는 돈과 사업자가 지는 회계 공개 부담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 표준계약서를 쓰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됐어요(안 제8조제2항 신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어요(안 제41조).
• 기획사는 소속 연예인이 요구하면 회계 내역과 지급할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고, 요구가 없어도 일정 기준에 따라 제공하도록 바뀌어요(안 제6조, 제14조).

누구에게 · 대중문화예술인 · 대중문화예술 연습생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 사업자단체 · 문화체육관광부

곁들이는 사실

종류

노동재정계약·회계 투명성조사권한

규모

연습생 표준계약서 사용률은 2020년 54.9%,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사용률은 57.1%로 집계됐어요.

발의시점

2024년 9월 25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191 / 반 0 / 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