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나라 살림살이 계획을 국회에 더 자세히 알리게 하는 법이에요. 재정 목표 이행 실적을 붙이고, 예비비 사용 요건을 법에 정하고, 세입 예산을 다시 계산해 보고하게 해요. 대신 연구개발사업은 미리 타당성을 따지는 조사(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게 돼요.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재정운용 목표 이행방안을 넣고, 전년도 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붙이도록 해요. 대내외 여건이 크게 바뀌면 장기 재정전망을 수시로 할 수 있어요(제7조).
•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시점을 못박아요(제30조, 제66조).
•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은 사업의 내역과 사유 서류에 총사업비, 사업기간, 세출예산금액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해요(제34조).
•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빼요(제38조).
• 예비비 사용 요건을 법에 정하고, 신청 시 요건 소명을 써서 제출하며, 사용계획명세서를 분기별로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에 내도록 해요(제51조).
•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9월에 그해 세입예산을 다시 계산해 분석보고서를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에 내도록 해요(제55조의2 신설).
• 국세감면율이 한도를 넘으면 그 내역과 사유를 국회에 내도록 해요(제88조).

누구에게 · 기획재정부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기관 · 각 중앙관서의 장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2월 10일 공포돼,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돼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재정예산 절차국회 보고연구개발

규모

예산안·기금운용계획 보고 시점(3월 31일), 세입 재추계 보고(매년 9월), 예비비 명세서 분기별 제출 등 재정 절차와 국회 보고 의무를 정해요.

발의시점

2025년 11월 12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236 / 반 0 / 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