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음주운전을 반복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자동차만 몰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람의 차에, 다른 운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형광색 특수번호판을 달도록 하는 법이에요. 다른 운전자에게 정보를 주려는 취지이고, 대신 운전자 본인은 차량이 눈에 띄게 표시되는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등을 한 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 일정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등만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가 운전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등을 다른 운전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명확한 정보제공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도경찰청장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번호판을 형광색의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제6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차 번호판이 형광색 특수번호판으로 교체돼요. 차량이 다른 운전자에게 식별되는 표시가 붙어요.
앞뒤 차가 조건부 면허자의 차인지 번호판 색으로 알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