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비료, 사료, 농사용 기름·전기 같은 농사 필수 재료의 값이 공급망 문제로 크게 오르면, 정부와 지자체가 오른 값의 전부나 일부를 농가에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농가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나랏돈이 쓰이고 지원 기준을 누가 어떻게 정하느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필수농자재 가격 및 농업에너지비용이 국내외 경제·통상·정치·외교적 상황의 변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빈발 등으로 급격한 변동을 보이면서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경영비 부담 증가는 개별 농업경영체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서, 필수농자재등의 가격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이에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공급망 위험에 따른 필수농자재등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지속가능한 생산활동 보장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급망 문제로 비료·사료·농사용 기름·전기 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오른 값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정부가 정한 기준과 예산 범위 안에서 정해져요.
온실가스를 줄이는 농자재를 쓰면 지원에서 우대받을 수 있어요.
부당하게 값을 올려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거나 정부가 정한 값 범위를 넘기면, 5년 범위에서 그 제품이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이 법에 따른 지원은 중단되거나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받은 지원금의 전부나 일부를 다시 내야 해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